최근 10년 사이 한국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4배 증가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7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과표 구간은 그대로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세율 구간에 진입하고,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죠.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폭탄’ 논란의 구조적 배경과 개편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급여는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는 소득 증가보다 훨씬 빠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씩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신고자 수는 연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매우 빠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세부담을 키운 핵심 요인은 ‘과세표준 구간 동결’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소득세는 8단계 과표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8800만 원을 넘기면 35% 이상의 고세율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2008년 이후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가와 임금이 오르는 동안 과표 구간이 바뀌지 않으면, 세금은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지 않아도 실질적인 세부담이 커지는 ‘소리 없는 증세’가 되는 것이죠. 이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과 직결되는 이슈입니다.
고소득자 급증, 면세자 비율도 문제다
근로소득세가 빠르게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 고소득 근로자 수의 증가입니다. 총급여 8000만 원을 넘는 근로자는 2014년 103만 명에서 2023년 253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과표 상위 구간에 진입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체 세수 증가를 이끌었습니다.
반면, 면세자 비율은 여전히 높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33%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입니다. 이는 일본(15%)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조세 부담의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은 더 많이 내고, 내지 않는 사람은 계속해서 면세 혜택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소득세 감면 논의 이전에 면세자 비중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구조 개편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감세는 가능할까? 정치 논쟁과 정책 현실의 간극
이재명·김문수 대선 후보 모두 소득세 감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득세 부담률 증가를 지적하며 공제 확대를 약속했고, 김문수 후보는 기본공제액을 두 배 늘리고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실현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민주연구원 추산에 따르면, 기본공제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할 경우 약 3조 원의 세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 이상 공제를 확대하거나 과표 구간을 조정할 경우, 세수 부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미 국가 재정은 복지 지출과 경기 대응에 부담이 큰 상황이며, 조세 기반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감세는 섣부르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논의와 정책 실행 사이의 간극이 여전히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론
‘소리 없는 증세’는 직장인들의 세금 체감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표 구간, 기본공제, 면세자 구조 등 근로소득세 전반에 대한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히 감세냐 증세냐의 논쟁을 넘어, 누가 얼마나 내고, 그 기준은 공정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만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용 가능한 세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