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내우외환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제 통상 환경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 경제 수장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며 리더십 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동시에 뒤늦게 통과된 추경 예산안은 성장률 방어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미 통상 협상이라는 중요한 외교 현안과 국내 경기 대응이 충돌하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 대응력에 왜 우려가 커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통상협상 앞두고 발생한 경제 리더십 공백
2025년 6·3 대선을 앞두고 경제 수장이 줄줄이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경제 리더십의 핵심 축이 빠르게 붕괴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점입니다.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협상이 본격화된 가운데,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민감한 의제를 놓고 전략 수립과 실무 조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협상 총괄을 담당할 경제 수장이 사퇴하면서 한국 측의 협상력 저하와 의제 주도권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후 권한대행직과 부총리 역할은 교육을 총괄해온 이주호 사회부총리에게 임시로 넘어갔지만, 통상 전략이나 거시경제 조정에서 그가 발휘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결정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특히 환율 정책은 현재 통상협상의 핵심 변수로 부상한 만큼, 경제 사령탑의 공백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통과된 추경, 재정은 푼다지만 실효성 논란
한편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안 대비 1조 6000억 원 증액된 규모로, 역성장 위기 상황에서 경기 방어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기대한 조치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입니다. 민주당은 1조 원을 요구했지만, 결국 4000억 원으로 절충되었습니다.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평가받는 SOC(사회간접자본) 분야는 8000억 원이 증액돼 도로, 철도, 임대주택 등의 인프라 사업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산불 피해 복구, 국가장학금 증액,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등도 포함되었고, AI 산업 기반을 위한 고성능 GPU 1만 장 확보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특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5조 4000억 원 규모의 산업계 지원 자금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 전망치보다 0.4%포인트나 낮았고, 이미 시장은 체감경기 하강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산 투입 시차를 고려할 때 당장의 경기 반등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조 반복되나
이번 사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정치 변수’가 경제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각자 입장에 따라 추경을 주도하거나 반대하고, 탄핵 소추안과 사표 수리 등 인사 문제로 국정 운영이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고금리·저성장·무역 갈등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정책 신호가 빠르고 일관되게 전달되어야 하는 시점에 리더십 공백과 의사결정 지연은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통상 협상에서도 한국의 입장이 약화되거나, 조율 실패로 산업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부적으로도 추경 타이밍을 놓치고, 물가·환율·성장률에 대한 정책적 메시지가 모호한 지금의 흐름은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지금 한국 경제는 내부 정책 공백과 외부 압박이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경제 수장이 잇따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가운데, 통상협상 주도권 상실과 추경 효과의 한계가 동시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치는 경제를 흔들 요소가 아니라, 지지하고 뒷받침해야 할 축입니다.
정책 신뢰 회복과 리더십 공백 해소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조치들은 단기적 땜질에 그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정된 경제 운영을 위해, 정교하고 일관된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