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파기 위약금도 세금 내야 한다고요?"
계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돼 받은 위약금에도 세금이 붙고, 심지어 건강보험료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무상 ‘기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세금 문제와 개인 투자자 및 실수요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약금 = 기타 소득? 무시하면 큰일!
부동산 계약이 집주인 측의 사정으로 파기되어 계약금의 2배를 돌려받는 경우, 추가로 받은 금액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게다가 그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며, 추가로 건강보험료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세무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위약금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로 약 1100만 원이 자동 차감되며,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돼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약금을 지급한 쪽(집주인)이 세금 신고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도 오른다? YES!
기타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의 기타 소득이 발생하면, 그중 3000만 원에 대해 약 7.09%의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매달 약 18만 원씩 내게 되는 셈입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주의할 점
1. 계약금 반환이 아닌 '배액 배상' 시 반드시 세무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타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3. 건강보험료 부담도 감안해 위약금 수령 후 재무계획을 점검하세요.
개인 투자자를 위한 전략 Tip
✔ 세무사 상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 계약금 또는 위약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면 사전에 세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향후 세금 납부에 대비해 위약금 수령 시 금액의 30% 이상은 세금 준비금으로 확보하세요.
✔ 절세 목적의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은 전문가와 논의 후 결정하세요.
Q&A
Q. 위약금은 언제 세금이 부과되나요?
A.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며 반드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Q. 계약 파기한 쪽이 매수인일 때는?
A. 계약금 포기로 끝나며 세금 의무는 없지만, 받은 매도인은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Q. 위약금 받은 직장인인데 따로 세금 더 내야 하나요?
A. 예, 근로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료도 추가 발생.
Q. 건강보험료는 언제부터 오르나요?
A. 다음 해 11월부터 1년간 추가 부담됩니다.
Q. 위약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A. 분리과세로 끝낼 수 있으나, 종합과세와의 비교 후 유리한 쪽 선택 가능.
결론
위약금도 세금 대상이라는 사실, 이제는 잊지 마세요!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세무 문제는 복잡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큰 손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파기로 인한 돈이 ‘전액 내 돈’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위약금은 세금·건보료·신고의무까지 따라오므로, 이를 고려한 재정계획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