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기적'이라 불렸던 대한민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그 출발선이 어딘지 기억하십니까?
60년 전 오직 생존을 위해 짜인 그 계획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성장 전략의 모법 답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과연 그 명성을 이어갈 자격이 있을까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어디서 시작됐나
1960년 장면 내각이 발표한 초안은 미국 원조를 기대하며 세운 계획이었지만,
냉담한 반응을 받으며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61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가 본격적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이 신설되며 한국 경제의 사령탑 역할을 시작했습니다.
남북 체제 경쟁, 그 결과는?
같은 시기 북한도 7개년 계획을 내세웠지만,
자력갱생 중심의 전략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수출 중심의 개방 노선과 민관 협업 체제를 택하며 산업화의 기틀을 마련했고,
이후 35년간 7차례의 경제개발 계획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은 3900배 증가했고 1인당 국민소득은 무려 400배 성장했습니다.
세계가 감탄한 '한강의 기적'
한국의 경제 기적은 이제 해외 교과서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교과서에서조차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찬사를 보내는 수준입니다.
반도체, 철강, 자동차, 조선, 화학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것도 이 경제계획 덕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관료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지난 60년은 성공했지만, 앞으로 60년은 장담할 수 없다."
포퓰리즘이 만연해지고 있는 지금의 정치·경제 환경에서는 계획의 철학은 사라지고,
인기영합 정책만 난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큽니다.
성장은 멈췄고, 책임은 누구에게?
오늘날 우리는 과연 계획의 정신과 동력을 계승하고 있습니까?
‘성과는 민간이, 실패는 정부가’라는 기조 아래,
정책의 일관성과 전략적 투자 없이 단기적인 여론에 휘둘리는 국정 운영이 지속된다면......
'기적'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냉철한 자성입니다.
Q&A
Q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현재도 유효한 개념인가요?
직접적 형태는 아니지만, 정책 로드맵과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는 의미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며 유효한 전략입니다.
Q2. 북한과의 비교에서 왜 한국이 성공했나요?
개방 전략, 수출 중심 정책, 민간 기업의 활약 등 실질적 경제 운용 방식의 차이가 컸습니다.
Q3. 지금의 정부에 필요한 점은 무엇인가요?
포퓰리즘이 아닌 전략과 실행력, 그리고 장기적 시야를 갖춘 정책 리더십이 가장 절실합니다.
Q4. 경제 성장의 혜택은 모든 국민에게 돌아왔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분배의 재조정, 복지와 기회의 평등이 더 절실한 시대입니다.
Q5. 후속 세대가 기억해야 할 경제개발의 핵심은?
비전, 실행력, 민관 협업,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의지입니다.
결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전략과 철학이 함께했던 시대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미래의 60년을 책임질 새로운 설계도를 짜야합니다.
그 첫걸음은 지난 60년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다시 국민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들어나갈 ‘실행 계획’을 고민하는 일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