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리에서 들려오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책은 발표됐고 돈도 풀린다는데, 왜 정작 체감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뒤늦은 추경의 한계와 한국 경제의 체감 격차 문제를 짚어봅니다.
추경의 속도, 정책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집행되느냐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진 건 1분기 GDP가 -0.2%를 기록했던 시점부터였지만, 본격적인 예산 논의는 그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부처별 집행계획 수립, 지방정부 전달, 입찰 공고 등 과정을 거치다 보면 현장에 돈이 도는 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차’는 정책의 효과를 크게 낮춥니다. 소비자는 지금 당장의 생활비가 부담인데, 정책은 몇 달 뒤에나 체감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처럼 타이밍을 놓친 추경은 실물경제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수치 상으로만 기록에 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추경이 왜 체감이 안 되냐"는 질문은 "이 타이밍에 무슨 소용이냐"는 말과 같습니다.
돈은 풀렸는데, 현장까지 안 간다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실제 수혜자가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거나 느립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역사랑상품권입니다. 정부안보다 줄어든 4000억 원 예산은 발행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고, 이는 지역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멉니다.
또한 SOC 예산 확대, 산업 자금 지원, 산불 복구 등은 분명 필요한 분야지만, 그 효과가 대도시나 일부 산업군에 집중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자영업자, 청년 구직자, 지방 중소상공인처럼 가장 민감하게 경제를 체감하는 계층까지는 혜택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전달 방식’에도 있습니다. 지원금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를 거쳐 내려오고, 때론 신청 절차도 복잡해 소외되는 계층이 발생합니다. 정보 접근성 부족이나 행정 공백으로 인해 제도는 있어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책 신뢰도 하락, 기대가 없으면 체감도 없다
추경이 제 역할을 하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 이상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번엔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질 때 비로소 소비나 투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연이은 리더십 공백, 탄핵 정국, 정책 방향 혼선 등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경제를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정책 타이밍도 느리고, 전달력도 부족하다 보니, 국민들은 점점 "정부가 해도 별 효과 없다"는 인식에 익숙해졌습니다.
이럴 땐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명확성이 더 중요합니다. ‘민생 회복’이라는 말 대신, ‘자영업자 카드 수수료 지원 확대’, ‘농산물 할인 지원 확대’처럼 구체적인 정책 언어가 체감도를 높이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론
추경은 단기 처방일 뿐, 만능 해결책이 아닙니다. 타이밍이 늦고, 전달력이 떨어지고, 기대가 없다면 그 효과는 숫자에만 머물 뿐입니다. 진짜 경제 회복은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속도, 방향, 소통입니다. 추경이 현장에 제때 도달하고, 실수요층에 닿으며, 신뢰를 회복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만 ‘느껴지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