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살포가 민심을 달래줄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13조 민생지원금이 발표되자,
언론과 대중은 그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무너뜨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심 정책’이 어떻게 한 나라를 몰락시켰는지 냉정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금으로 국민을 달래다: 차베스의 포퓰리즘 시작
1999년, 우고 차베스는 ‘21세기 사회주의’를 내걸고 집권했습니다.
석유 수익에 기반해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무료 주택, 공공서비스, 값싼 연료를 제공했습니다.
2005년 GDP는 1450억 달러에 달했고,
'미시온(Misión)'이라 불리는 복지 프로그램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은 환호했고, 차베스는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다각화는커녕, 석유 수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경제의 기반은 허약해졌습니다.
석유 의존과 인플레이션의 도화선
2010년까지 베네수엘라의 수출 중 석유 비중은 95%에 달했습니다.
차베스 정부는 이 수익을 구조 개혁이 아닌, 더 많은 현금 지급에 투입했습니다.
2013년 차베스 사망 이후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유가가 급락하자 중앙은행은 볼리바르를 대량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 연도 | 물가상승률 | 주요 변화 |
|---|---|---|
| 2016 | 800% | 하이퍼인플레이션 진입 |
| 2018 | 1,300,000% | 화폐가치 붕괴, 국민 생존 위기 |
| 2020 | - | 96% 빈곤율, 700만 명 이주 |
이 시기, 국민들은 돈다발을 들고 시장에 나가도 쌀 한 톨 사지 못했습니다.
경제의 심장이 멈췄다: 초인플레와 화폐 붕괴
2014년 하루 300만 배럴을 생산하던 석유 생산량은 2020년 30만 배럴로 급감했습니다.
기업은 문을 닫고, 공장은 멈췄으며, 시장엔 상품이 사라졌습니다.
2019년 기준, 환율은 달러당 3만 2000 볼리바르에서 100만 볼리바르로 폭락했습니다.
슈퍼마켓은 텅 비었고, 국민은 쓰레기통을 뒤져야 했습니다.
이것이 포퓰리즘의 현실입니다.
GDP의 추락과 민심의 붕괴
한때 3710억 달러였던 GDP는 2022년 기준 1120억 달러로 축소되었습니다.
UN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민의 96%가 빈곤선 아래로 떨어졌고,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악의 경제위기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 선심 정책 → 단기 지지율 확보
● 재정 악화 → 통화 남발 → 초인플레이션
●산업 붕괴 → 실업·빈곤 확대 → 정치적 붕괴
국민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하지 않았고, 나라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Q&A
Q1. 베네수엘라는 왜 산업 다각화를 하지 않았나요?
석유 수익이 너무 컸기 때문에 단기 유혹에 빠졌고, 구조 개혁은 미뤄졌습니다. 이는 장기적 자립 기반을 무너뜨렸습니다.
Q2. 왜 돈을 찍어내는 게 위험한가요?
화폐의 가치는 공급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무제한 발행은 통화 신뢰도를 붕괴시켜 물가 상승과 국민 생활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Q3.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석유가 아닌 반도체, 자동차 산업 기반이 있으나,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반복되면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Q4. 민생지원금이 꼭 나쁜 건가요?
단기적으로는 유용할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재정 계획과 생산적 투자 없이 반복되면 재정에 큰 부담이 됩니다.
Q5. 지금 필요한 정책 방향은?
재정건전성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며,
현금 살포보다는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중심의 구조정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결론 – 오늘만 사는 경제는 반드시 무너진다
베네수엘라의 몰락은 오늘의 한국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현금 살포는 달콤하지만,
결국 통화가치 하락·재정 악화·국민 신뢰 붕괴라는 쓰디쓴 후유증을 남깁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 근거 있는 지원, 책임 있는 재정 운영만이 국가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의 모습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