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들어왔는데도, 쓸 수 없다면?”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숨구멍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압류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하는 계좌입니다.
기존에는 급여나 생활비 계좌라 하더라도
전산상 구분이 어려워 통째로 압류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2026년 2월부터는 1인 1 계좌에 한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주요 조건 및 신청 방법
● 대상: 누구나 신청 가능 (근로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 계좌 수: 금융기관 통합 1인 1 계좌
● 신청 방법: 은행 영업점 또는 온라인, 앱 신청
● 필요서류: 신분증, 본인 명의 계좌 지정
● 입금 성격: 급여, 연금, 사업대금 등 실제 생활비 입금 계좌로 설정
모든 금융기관(시중은행, 저축은행, 인터넷은행, 우체국 등)에서
광범위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250만 원 보호의 의미
보호 기준은 잔액이 아니라 ‘한 달 누적 입금액’입니다.
즉, 250만 원 넘게 입금되면 초과분은 압류 가능 영역이 됩니다.
입금과 지출 흐름을 생활비 중심으로 구성해야 실효성 있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월 고정비(월세, 관리비, 보험료 등)를 이 계좌로 자동이체 설정해 두는 것이 추천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보호 한도 | 월 누적 입금 250만 원 |
| 보호 방식 | 사전 지정 계좌 압류 금지 |
| 대상 제한 | 무관 (복지수급자 외 전 국민) |
| 적용 시점 |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된 사건부터 |
주의할 점 & 활용 팁
이 제도는 채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 가능한 최소한’을 보호해 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한 달에 250만 원 이상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면,
생활비는 생계비계좌로, 나머지 자금은 별도 계좌로 분산해야 합니다.
또 이미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생계비계좌로 자동 적용되지 않으므로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신청 등 기존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Q&A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A. 네. 소득 형태와 관계없이 누구나 1인 1 계좌 신청 가능합니다.
Q2. 250만 원 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A.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생활비 위주 입금 계좌로 구성해야 합니다.
Q3. 이미 압류된 계좌에도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2026년 2월 이후 신규 압류 사건부터 적용되며,
기존 사건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보험금도 보호되나요?
A. 사망보험금, 입원·질병 관련 보험금 등은 보호 한도가 상향될 예정입니다.
Q5. 생계비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A. 고정 지출(월세, 공과금 등) 자동이체용으로 설정해
매달 안정적인 생활 자금 확보가 가능하도록 운영하세요.
결론: 생계비계좌는 생존권 보호의 시작점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한 통장 보호를 넘어, 오
늘 당장 필요한 돈이 막히는 사태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지금부터 내 생활비 흐름을 정리하고,
2026년 제도 시행에 맞춰 생계비계좌를 준비해 보세요.
법은 때때로 느리지만, 준비는 빠를수록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