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의 당선으로 인해 앞으로의 세금 정책에 대격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상속세부터 부동산 보유세, 양도소득세, 세컨드 홈 제도까지... 세금의 물줄기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방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수억 원의 세금을 덜컥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 그러나 덫이 있다
이재명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일괄 공제를 5억 → 8억, 배우자 공제는 5억 → 10억으로 상향하여 최대 18억까지 비과세로 물려줄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배우자 공제'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몰아준 경우, 2차 상속 시엔 공제 혜택이 거의 사라져 상속세를 두 번 내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표로 보는 상속세 이중 부담 구조
| 구분 | 상속액 | 공제 | 과세표준 | 예상 세금 |
|---|---|---|---|---|
| 1차 상속 | 40억 | 배우자 10억 + 일괄 8억 | 22억 | 약 7.2억 |
| 2차 상속 | 20억 | 일괄 8억 | 12억 | 약 3.2억 |
총합산 10억 원 이상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세컨드 홈 특례, 더 넓어진다
세컨드 홈 세제 특례는 1세대 1 주택 지위를 유지한 채 추가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인구 감소 지역만 해당됐지만, 이재명 정부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적용 지역이 전국 160여 곳으로 늘어날 예정이며, 대구·부산 일부 지역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조건 요약
① 인구 감소 or 소멸 위험 지역
② 주택 공시가격 4억 이하
③ 2024.1.1 ~ 2026.12.31 내 취득
④ 동일 지역 내 기존 주택 보유 이력 없어야 함
횡재세 도입… 기업에게 세금, 서민에게 전가?
이재명 대통령은 초과이익 환수 목적의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은행·정유사 등 외부 환경(전쟁, 금리상승 등)으로 갑자기 수익이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 초과 이익의 40~50%를 환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대출 금리, 수수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이 인상되며 서민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부활, 피할 수 없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최대 72%)는 유예 상태였지만, 이재명 정부 하에서는 유예가 끝나면 바로 재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 주택: 62% 세율 / 3 주택: 72% 세율이 적용되어, 시세차익 5억 발생 시 약 3.5억 세금 납부 사례도 등장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강화
재초환(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은 기존 여당이 폐지를 추진했으나, 이재명 정부에서는 강화 기조가 뚜렷합니다. 초과이익 발생 시 최대 50%까지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구조로, 향후 재건축 시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Q&A
Q1. 상속세 공제가 늘어난다는데 정말 좋은 건가요?
A. 배우자 공제가 늘어나더라도 2차 상속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 전략적 분산이 필요합니다.
Q2. 세컨드 홈 혜택은 수도권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수도권 1 주택자라도 인구감소지역에서 4억 이하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면 1 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3. 횡재세는 일반인에게 영향 없지 않나요?
A. 아닙니다. 금융·에너지 기업들이 세금 부담을 대출 금리·요금 인상으로 전가할 수 있어 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다주택자 중과가 다시 시행되면 대안은?
A. 주택을 세컨드 홈 특례 지역으로 정리하거나, 실거주 전환을 통해 1세대 1 주택 요건을 갖추는 방식이 있습니다.
Q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어떻게 피하나요?
A. 환수제는 정책이기 때문에 피하기는 어렵고, 아예 해당 아파트의 재초환 부담금을 감안한 매매전략이 필요합니다.
결론 및 절세 전략
이재명 정부의 세제 개편은 '실수요자에게 혜택, 다주택자에게 부담'이라는 구조입니다. 정책 흐름을 정확히 이해하고 전략을 짠다면 오히려 이 변화 속에서 절세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 구조 재설계, 세컨드 홈 활용, 자산 분산 전략 등을 시급히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