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습니다.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엔지니어들을 파견하는 기존 관행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면서,
공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는 상황입니다.
미국 ESTA 입국 제한, 왜 지금?
최근 들어 미국은 ESTA 제도를 통해 사실상 ‘90일짜리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편법적으로 단기 파견된 엔지니어들이
장비 설치 및 공정 점검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는 일이 관행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ESTA로 장기 체류한 이력이 있는 인력의 입국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자 시스템의 벽, 한국 기업은 ‘발 묶인 채’
문제는 대체할 수단이 없다는 점입니다.
H-1B나 B1, L1 같은 공식 비자는 쿼터도 적고, 절차도 복잡하며, 발급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심지어 인터뷰 대기만 수개월이 걸리기도 하죠.
결국 국내에서 기술을 익힌 인력을 투입하지 못하면, 공장 자동화나 고도화는 멈춰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싱가포르는 전용 쿼터, 우리는?
싱가포르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연간 5400명의 전용 취업비자 쿼터를 확보했습니다.
호주는 무려 1만5400명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기업의 실질적 활동을 보장할 협상은 뒷전입니다.
외교부는 “비자는 미국의 주권”이라며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무너지는 ‘산업 생태계 이식’의 사슬
한국의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산업은 해외 공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그런데 공장만 지었다고 산업이 이식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 기술, 운영 노하우가 함께 이전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의 이동이 막히면 그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게 됩니다.
정부 외교력 시험대…이대로는 안 된다
한국이 미국과의 FTA를 체결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취업비자 쿼터 하나 없이 기업들이 고군분투해야 하는 현실은 아이러니입니다.
이는 단순히 비자 문제가 아니라,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키는 국가 차원의 전략 문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후 주요 정책 방향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도 전략적 외교력과 산업 지원 정책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상대국 주권 문제’라는 말 뒤에 숨은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수조 원대 해외 투자와 국내 일자리 창출이 직결된 상황에도 뚜렷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무대응, 무관심 기조가 이어진다면 ‘정부의 무능’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입니다.
Q&A
Q. ESTA로 미국 출장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A. 단기 출장 용도는 가능하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면서 체류 기간과 목적에 따라 입국 거부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Q. 비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B1, H-1B, L1 비자 등이 사용됩니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까다롭고 대기 시간이 길기 때문에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Q. 정부 차원의 해결책은 없나요?
A. 현재로서는 ‘미국 내 주권’ 문제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싱가포르와 같은 사례처럼 협상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Q. 입국 거부 후 재입국이 가능한가요?
A. 전례를 보면 ESTA 취소 후에는 해당 인력의 입국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비자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결론: 공장은 지었지만, 사람이 없다
‘사람이 없으면 기계도 멈춘다’는 말처럼, 글로벌 기업의 확장은 단순한 투자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생산 라인을 운영하고 문제를 해결할 인력이 있어야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지금 이 순간도, 많은 한국 기업의 엔지니어들은 입국 거부를 당하고, 미국 공장은 멈춰 있습니다.
공장도 사람도 모두 멈춰 있는 지금, 정부와 기업은 새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