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부동산 정책은 '서민 해방'이라는
강렬한 슬로건을 내걸고 임대사업자 규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례는
이런 방향의 부작용이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월세 해방이 아니라 '지옥행 티켓'이 될 수 있다는 현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 유럽의 임대 규제 실패 사례
① 독일 베를린
임대료 동결제를 시행했으나, 5년 내내 매물 급감과 가격 왜곡이 이어졌습니다.
● 임대 매물 40~50% 급감
● 규제 대상은 구할 수 없고, 신축은 월세 폭등
●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 세입자는 '월세 폭탄'
②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공임대 30% 이상인 복지 천국이지만, 대기 기간만 평균 13~15년입니다.
● 20대에 신청 → 40대에 입주
● 암시장 확산, 전전세 성행
● 주거 고착화 → 세입자 이동 불가
③ 스웨덴 스톡홀름
시장보다 낮은 임대료 협상제로 집주인 공급 포기 → 20년 대기라는 기현상
● 임대권 거래되는 '뒷돈 시장' 형성
● 부모에게 대기번호 상속이 유일한 방법
2. 프랑스와 튀르키예: 규제의 정치화, 경제의 몰락
① 프랑스 파리
● 2015년 임대료 제한 도입
● 2017년 폐지 → 공급 부족, 시장 왜곡 때문
● 2019년 정치 논리로 재도입
● 현재까지 임대인·정부 간 소송 격화
월세 대신 '가구 렌탈비' 등 편법 비용 청구가 늘어나며 시장은 더욱 혼란에 빠졌습니다.
② 튀르키예
● 에르도안 장기집권 → 임대료 상한 25%
● 물가 상승률은 80%, 사실상 0.5% 규제 효과
● 임대 포기 → 에어비앤비 전환 → 매물 실종
● 집값·월세 폭등, 화폐가치 95% 폭락
부동산 시장은 붕괴되고, 명도 소송은 일상이 되었으며,
결국 국민만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 국가 | 정책 | 결과 |
|---|---|---|
| 독일 | 임대료 동결제 | 헌법 위반, 월세 폭탄 |
| 네덜란드 | 공공임대 확대 | 13년 대기, 암시장 |
| 스웨덴 | 임대료 협상제 | 20년 대기, 불법 거래 |
| 프랑스 | 임대료 제한 → 폐지 → 재도입 | 시장 혼란, 편법 확산 |
| 튀르키예 | 초강력 상한제 | 임대 붕괴, 통화 폭락 |
3. 이재명 정책, 유럽·튀르키예와 유사
이재명 정부의 방향:
● 민간개발 축소 + 공공주도 공급
● 임대사업자 규제 및 혜택 박탈
● 다주택자 압박 → 매물 줄어듦
결국 유럽에서 실패한 모델을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같은 문제를 반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는 얻을 수 있어도 주거 안정은 멀어질 수 있습니다.
Q&A
Q1. 임대료 규제가 왜 문제인가요?
A. 단기적으로 서민 부담을 줄이지만, 공급을 위축시켜 장기적 수급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Q2. 공공임대 비중이 높은 나라는 어떤 문제를 겪나요?
A. 대기기간 증가, 암시장 형성, 주거 고착화 등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됩니다.
Q3. 임대사업자 규제가 월세 상승에 영향을 주나요?
A. 네. 매물이 줄면서 수요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월세가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됩니다.
Q4. 이재명 정책이 튀르키예와 같은 길인가요?
A. 방향성과 구조는 유사하나, 경제 규모와 제도적 차이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같아질 위험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Q5. 임대 규제를 피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A. 민간+공공의 균형된 공급, 시장 친화적 정책과 보완적 복지 정책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결론: 복지라는 이름의 칼날, 누가 다칠 것인가
유럽과 튀르키예는 임대 규제를 통해 서민 보호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규제는 늘 '달콤한 말'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주거 불안'과 '경제 불신'으로 되돌아옵니다.
정책을 만들 때는 ‘좋은 의도’보다 ‘실제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미래를 읽지 못한 정책은 결국 국민의 삶을 망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