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스피는 3200선을 넘기며 축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이 괴리, 과연 일시적인 착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구조적 양극화의 늪에 빠진 신호일까요?
상승하는 코스피, 왜?
JP모건은 “한국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코스피가 2년 내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이 쏟아지며
증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 증시 상승 요인 | 내용 |
|---|---|
| 제도 개혁 |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
| 세제 혜택 |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추진 |
| 정책 기대감 |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
이런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
외국인 순매수 등이 최근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물경제는 왜 침체일까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1.9%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최저치로, 구조적 저성장의 경고등입니다.
● 청년 사업자 2만 6천 명 감소 (1분기 기준)
● 전 산업 생산지수 2개월 연속 하락
● 자영업자 매출 30% 이상 감소 사례 속출
물가 상승, 고금리, 소비 위축으로 인해
자영업 폐업과 청년 창업 포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디커플링이 발생했을까
한국 증시는 제조업 중심(68.6%)이고
실물경제는 서비스업 중심(67.3%)입니다.
즉, 산업 구조 자체가 다르기에 증시가 반등해도
고용과 소비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기업 실적과는 무관하게 정책과 유동성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허울뿐인 반등’이라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일례로, 지난해 GDP는 +6.2%였지만
코스피는 -9.6% 하락하며 괴리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해외 사례와 시사점
디커플링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역시 증시는 2배 가까이 올랐지만,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하며 소비 지출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가는 오르지만 일자리는 줄고,
이 격차는 구조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정부 정책의 균형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청년 창업가, 고용 취약계층 등은
이런 주가 호황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대책은 민생소비쿠폰, 채무탕감 등
단기적 처방에 그치고 있어 근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 필요 정책 | 내용 |
|---|---|
| 소득공제 확대 | 소상공인 카드 매출 공제율·한도 상향 |
| 골목상권 육성 | 지역 중심 소규모 창업 생태계 지원 |
| 디지털 공공플랫폼 | 소상공인 전용 유통·마케팅 지원 |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균형을 맞추려면
증시 부양과 동시에 고용·소득 기반 강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A
Q1. 코스피 상승이 실물 회복 신호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번 상승은 제도 개혁과 정책 기대감에 따른 ‘기술적 반등’ 성격이 강합니다.
Q2. 실물경제가 침체된 가장 큰 원인은?
고금리, 소비 위축, 고용 둔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Q3. 왜 자영업자가 더 힘든가요?
서비스업 중심 경제 구조 속에서 매출 감소와 창업 포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Q4. 디커플링이 계속된다면?
일자리 감소, 소비 위축, 양극화 심화로 실물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
Q5. 실질적인 정책 방안은?
소득세 감면, 창업 지원, 공공 판로 확대 등 실물 기반을 튼튼히 할 정책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