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2기 초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모두 강한 진폭을 보이는 가운데 경제 수석 자문인 스티븐 미란 위원장은 “이 모든 것이 의도된 충격 요법”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방향과 그 속내, 그리고 미국 경제에 미칠 구조적 영향에 대해 짚어봅니다.
무역 합의는 선택일 뿐, 전략은 충격이다
스티븐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은 최근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중국과의 무역 합의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시장 일각의 예상과는 다른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중 무역 전쟁을 ‘의도된 충격’으로 규정하며 “단기적 불안정은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193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대중 관세를 단행했고, 이는 단순한 압박이 아닌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중장기 전략이라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란은 무역협상이 '성공'으로 귀결되지 않아도 된다는 뉘앙스를 강조했습니다. “합의할 수 있다”와 “합의가 필요 없다”는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유지하는 이유는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불안에 대해서도 그는 “일시적인 현상이며, 미국은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제조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단기 충격보다 중장기 시장 재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전략은 제조업 중심
트럼프 정부는 첫 임기에서 이어진 경제 정책을 더욱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감세 △규제 완화 △무역 재편이며, 이 모든 전략은 미국 제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란은 “물건을 미국 내에서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규제를 줄이고 세제를 완화하면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생산 기반을 미국으로 옮긴다는 논리입니다.
이와 함께 그는 주택난 역시 “공급이 아니라 정부 규제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방 차원의 규제 철폐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제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은 그가 주장한 이른바 ‘마라라고 협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제2의 플라자 합의처럼 미중 간의 글로벌 금융 질서를 조정하자는 구상이자, 100년 만기 무이자 국채 발행이라는 파격적인 아이디어로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정책 제안은 단순한 시장 안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정치적 의도가 담긴 경제 전략, 그 실효성은?
비판적 시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경제 운용’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하지만 미란 위원장은 이러한 해석을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편견이 아닌, 실질적인 구조 개혁”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는 무역적자 축소에 대해 “중국과의 교역이 줄어들면 적자도 준다”는 대통령의 관점을 지지했습니다. 이는 경제학 교과서적 관점보다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접근이지만, 트럼프식 정책 추진과 일치하는 논리입니다.
자산 이탈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자본 흐름보다 더 중요한 건 장기적인 투자 환경과 성장 가능성”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이는 변동성보다 구조 개혁이 더 우선이라는 정부의 판단을 반영하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공급망 재편 역시 하루아침에 이뤄질 수 없다는 현실도 인정했습니다. “일부 품목은 수개월 내 대체 가능하지만, 일부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중장기 전략의 일환으로서 무역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즉,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정책들이 단기 정치 이벤트가 아닌 ‘후퇴 없는 장기전’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전략은 혼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변화의 수단입니다. '충격 요법'은 시장을 흔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위한 전략적 시도일 수 있습니다.
그 성공 여부는 단기 시장 반응이 아닌, 중장기적 산업 구조 변화와 경쟁력 회복으로 판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