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 모두 2025년 성장률 전망을 급격히 낮추며 ‘0%대 성장’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수출, 내수, 고용, 재정 등 전방위적 하강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서민경제와 국가의 재정 기반을 동시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위기와 그 배경,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적 해법을 정리해봅니다.
성장률 쇼크의 이면,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
IMF는 2025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대폭 하향한 1.0%로 제시했습니다. 하루 뒤 발표된 한국은행의 1분기 GDP 잠정치는 -0.2%로, 이미 역성장이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이 수치가 경기 하락의 ‘초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외부 충격과 내부 취약 구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와 같은 대외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 중심 경제에 직격탄이 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이 맞물리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민간소비는 0.1% 감소했고, 음식·숙박업 매출은 체감경기 하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영업 부문의 폐업은 연간 90만 건에 이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하루 2,500곳 이상이 문을 닫는 셈입니다. 가계부채 연체율은 1%를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고, 20만 가구 이상이 원리금 상환에 실패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경기 둔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체질 자체가 흔들리는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용·투자·재정의 삼중 위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할 때마다 40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서비스업, 단기계약직, 하청 근로자 등 고용이 취약한 계층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신규 채용 축소, 계약 해지 등 이중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불확실성 속에서 설비투자를 줄이고 있으며, 반도체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투자 여력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지방공장 설립, 신규 채용, R&D 예산 투입 등은 더욱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단기 침체를 넘어, 성장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 재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성장률 1%포인트 하락 시 국세수입은 4조~5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미 과도하게 잡힌 세입 목표는 현실과 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복지지출 수요는 늘어나고 있어, 재정 운용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유능한 정부와 정책 전환
다가오는 6·3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 한국 경제 회복의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외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과 내부 경기침체가 맞물리는 복합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실험적인 모험이 아니라, 실력 있는 정부와 방향 있는 정책입니다.
첫째,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급합니다. 침체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기 위한 직접 지원, 소상공인 구제, 자영업 회복 패키지 등 서민경제를 살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업 다변화와 통상 전략 재편이 요구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에 대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통상외교와 첨단산업 육성전략이 절실합니다.
셋째, 장기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인구구조 변화, 기술 혁신, 에너지 전환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산업 구조 재정비가 지금 추진되어야 합니다.
결론
2025년,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기 성장률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본질적인 과제는 경제 체질 개선과 구조적 대응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감지하고 회피하는 정권이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는 유능한 정부입니다.
다가오는 대선은 단지 한 번의 투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느냐를 가르는 역사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꾸고, 다시 도약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