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민생회복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
2025년 6월 기준, 정부가 경기 침체와 고물가에 대응해
‘1차+2차 민생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핵심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이 글에서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민생회복지원금 개요 – 총얼마를 받나?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은 두 단계로 나뉘어 지급됩니다.
● 🟢 1차 지급: 전 국민 15만 원 일괄 지급
● 🟢 2차 지급: 소득 하위 90%에게 10만 원 추가 지급
즉,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차 지원금은 소득 상위 10%는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소득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로 판별
정부는 단순한 연봉 기준이 아니라,
2023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눕니다.
이는 실시간 소득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확정된 지표를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상위 10% 제외 기준
| 구분 | 월 건강보험료 기준 | 적용 설명 |
|---|---|---|
| 직장가입자 | 273,380원 이상 | 연봉 약 7,700만~8,000만원 수준 |
| 지역가입자 | 209,970원 이상 | 소득 + 재산 + 차량 등 포함 |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A 씨가 2023년 10월 기준 월 28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면,
2차 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지역가입자 B 씨가 보험료 18만 원을 냈다면 추가 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어떻게 확인하나?
본인의 월 건강보험료는 다음 경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건강보험 납부내역 조회’
● ✅ 정부 24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출력
●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 로그인 후 간편 조회
2023년 7~12월 납부액이 기준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의 월평균 금액을 체크하세요.
4. 지역가입자는 어떻게 평가되나?
지역가입자는 단순한 소득이 아닌 재산까지 반영되기 때문에 보다 복잡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소득: 사업, 근로, 연금, 금융 등 → 반영률 상이
● 재산: 주택, 전월세 보증금, 차량 등 포함
● 산정방식: (소득 × 7.09%) + (재산점수 × 208.4원)
즉, 실질 소득이 낮더라도 자가주택, 임대소득, 금융자산이 크다면 상위 10%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자산가를 걸러내기 위해 다음 기준도 병행 적용됩니다.
● 🏠 공시가격 15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
● 💰 연 2,000만 원 이상 금융소득자
5.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준으로 사용하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입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적용되며,
2차 지원금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직장가입자 기준 | 지역가입자 기준 |
|---|---|---|
| 1인 가구 | 85,040원 | 19,780원 |
| 2인 가구 | 139,817원 | 70,053원 |
| 3인 가구 | 179,415원 | 121,707원 |
| 4인 가구 | 219,196원 | 154,802원 |
| 5인 가구 | 262,203원 | 196,416원 |
💡 기준표는 지자체나 시기별로 약간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 공고문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A
Q1. 2025 민생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7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신청 일정은 각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Q2. 건강보험료는 어떤 기간 기준인가요?
2023년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입니다. 1~12월 중 납부내역이 주요 기준이 됩니다.
Q3. 지원금을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1차는 자동지급이 원칙이나, 2차는 일부 지자체나 조건에 따라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4. 고가 자산이 있으면 소득이 낮아도 제외되나요?
공시가 15억 이상 주택, 연 2,000만 원 금융소득 보유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Q5. 건강보험료 외 소득이 반영되기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로 일괄 판단하되, 고소득 자산가는 예외 심사로 걸러질 수 있습니다.
결론 – 받을 수 있는 돈, 지금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기준이라는 단순한 지표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자신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납부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받을 수 있는 돈,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