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 간다’는 말에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
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변화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몇 명이나 혜택 받나?
정부는 배당소득을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세율 14%)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or 25% 이상 +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성장
● 전체 기업 중 20% 이하만 해당
● ETF, 리츠는 제외
실제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도 절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고배당 장려책’처럼 포장됐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2. 증권거래세 인상, 시장활성화 역행
2025년부터 코스피/코스닥의 증권거래세가 각각 0.05% 인상됩니다.
| 시장 | 기존 | 2025년 이후 |
|---|---|---|
| 코스피 | 0.15% | 0.20% |
| 코스닥 | 0.20% | 0.25% |
정부 문답자료에서는 “시장 활성화 효과는 불분명하다”고 했습니다.
즉, ‘잘 모르겠지만 일단 올리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3. 대주주 기준, 지분이 아닌 금액으로?
기존에는 지분율 1% 또는 금액 10억 원 중 하나를 만족해야 대주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코스피 10억 원, 코스닥 10억 원, 코넥스 3억 원 이상 보유 시
지분율과 관계없이 대주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10억 원이면 삼성전자 기준 지분 0.0002%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런 기준이 과연 ‘대주주’를 정의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지분율 기준을 사용하는데 한국만 예외적으로 금액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투명성보다 징세 강화 목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Q&A
Q1.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모든 고배당주에 적용되나요?
아니요. 배당성향이 높은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며 ETF나 리츠는 제외됩니다.
Q2. 세제개편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코스피는 하루 만에 -3.88% 급락했습니다.
Q3. 대주주 기준이 왜 문제인가요?
금액 기준은 시장가치 변동성에 따라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4. 이번 개편안의 긍정적 요소는 없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취지상 긍정적이나 적용 대상을 확대하지 않는 한 체감 효과는 낮습니다.
Q5. 투자자 입장에서 대응 전략은?
세금 이슈가 적은 ETF, 해외투자 등으로 분산하며 향후 추가 개정에 주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