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1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 왜 위험한가｜이재명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한반도 종전선언이 추진되고 있습니다.”하지만 핵무기가 여전히 존재하고,도발이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이 선언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현실을 무시한 위험한 외교행위입니다.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무의미하다 종전선언의 핵심 전제는 ‘적대행위의 종식’입니다.그러나 북한은 현재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군사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태에서의 종전선언은 적대행위를 인정하고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는 행위가 되며,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 공조와도 충돌하는 선언 미국,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은“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한국만 단독으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것은.. 2025.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