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1 ‘소리 없는 증세’ 논란, 왜 근로소득세 개편이 필요한가? (과표구간, 면세자 비율, 감세공약) 최근 10년 사이 한국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는 2.4배 증가했지만, 그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17년째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목임금이 올라도 과표 구간은 그대로라 더 많은 사람들이 고세율 구간에 진입하고, 세부담이 급격히 커진 것이죠. 이에 따라 대선 주자들이 감세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는 세수 부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세 폭탄’ 논란의 구조적 배경과 개편 필요성을 살펴봅니다.급여는 올랐는데, 과표는 그대로다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속도는 소득 증가보다 훨씬 빠릅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10%씩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소득신고자 수는 연 2.5% 증가에 그쳤습니다. 그 결과, 직장인이 체감하는 세금 부담은 매우 빠르게 늘었습니다.특히 세.. 2025. 5. 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