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전환2 전세 에스크로·LTV 하향·보증보험 의무화 – 임대인 몰락과 월세 시대 도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전세 에스크로 제도,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담보인정비율(LTV) 하향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지만,임대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제도 변화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 -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 기관에 예치- 임대인이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 단, 임대인은 전세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져 시장 반발 예상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 현행: 전세보증금의 최대 90% 인정- 하향 시: 80% 또는 더 낮아질 가능성- 임대인: 투자금 더 투입해야 함- 임차인: 전세금 낮아.. 2025. 9. 22.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 LTV 40%·전세대출 축소·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정부가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담보대출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수도권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도 시행되어 주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LTV 규제 강화 -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LTV 50% → 40% 축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대상- 예: 10억 아파트 → 대출 한도 5억 → 4억으로 축소전세대출 규제 - 기존 최대 3억까지 가능 → 일괄 2억 원으로 축소- SGI·HF·HUG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부 동일 기준 적용👉 수도권 외곽 전세 수요자 어려움 가중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 2025. 9.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