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2 2025 세제개편안 요약｜배당소득·거래세·대주주 기준 논란 정리 ‘코스피 5천 간다’는 말에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7월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마른하늘에 날벼락이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기준 변화까지 내용을 살펴보면도무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몇 명이나 혜택 받나? 정부는 배당소득을 일정 조건에 따라 분리과세(세율 14%)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 배당성향 40% 이상 or 25% 이상 +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성장● 전체 기업 중 20% 이하만 해당● ETF, 리츠는 제외 실제로 4대 금융지주 중에서도 절반이 해당되지 않습니다.즉, ‘고배당 장려책’처럼 포장됐지만 대다수 개인 투자자에게는 무의미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2. 증권거래세 인상, 시장활성화 역행 202.. 2025. 8. 4. 코스피는 오르는데 장사는 왜 망할까? 디커플링 해부 최근 코스피는 3200선을 넘기며 축제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정작 우리의 지갑은 점점 얇아지고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사이의 이 괴리, 과연 일시적인 착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구조적 양극화의 늪에 빠진 신호일까요? 상승하는 코스피, 왜? JP모건은 “한국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가개선되면 코스피가 2년 내 5000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에 따라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소득 분리과세, 상법 개정 등의 정책이 쏟아지며증시 자체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증시 상승 요인내용제도 개혁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세제 혜택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 추진정책 기대감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 이런 정책적 뒷받침에 힘입어 ‘서학개.. 2025.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