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은 추경, 경제 체감도는 왜 개선되지 않을까? (예산 타이밍, 민생, 정책 신뢰도)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거리에서 들려오는 반응은 냉담합니다. 물가는 여전히 오르고, 자영업자는 장사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정책은 발표됐고 돈도 풀린다는데, 왜 정작 체감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이번 글에서는 뒤늦은 추경의 한계와 한국 경제의 체감 격차 문제를 짚어봅니다.추경의 속도, 정책 타이밍이 성패를 가른다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는 소식은 익숙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집행되느냐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빠른 편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둔화 조짐이 뚜렷해진 건 1분기 GDP가 -0.2%를 기록했던 시점부터였지만, 본격적인 예산 논의는 그 이후에야 시작됐습니다.예산이 확정되더라도 부처별 집행계획 수립, 지방정부 전달..
2025.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