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10 전세 에스크로·LTV 하향·보증보험 의무화 – 임대인 몰락과 월세 시대 도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전세 에스크로 제도,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담보인정비율(LTV) 하향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지만,임대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제도 변화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 -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 기관에 예치- 임대인이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 단, 임대인은 전세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져 시장 반발 예상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 현행: 전세보증금의 최대 90% 인정- 하향 시: 80% 또는 더 낮아질 가능성- 임대인: 투자금 더 투입해야 함- 임차인: 전세금 낮아.. 2025. 9. 22.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마포·성동 향후 전망 서울시는 최근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반면 마포와 성동은 이번에 제외되었지만,국토부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배경과 적용 지역,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 서울시는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시장 과열 발생- 3월 다시 강남3구·용산 전역을 6개월간 지정- 이번 9월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적용 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 아파트 (2,200여 곳)-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영등포 도림, 강북 미아, 도봉 방학, 용산 용산2가, 동작 상도·사당, 마포.. 2025. 9. 1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 LTV 40%·전세대출 축소·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정부가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담보대출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수도권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도 시행되어 주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LTV 규제 강화 -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LTV 50% → 40% 축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대상- 예: 10억 아파트 → 대출 한도 5억 → 4억으로 축소전세대출 규제 - 기존 최대 3억까지 가능 → 일괄 2억 원으로 축소- SGI·HF·HUG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부 동일 기준 적용👉 수도권 외곽 전세 수요자 어려움 가중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 2025. 9. 1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이유 –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오르는 배경과 전망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매매 시장을 자극하면서,갭투자 수요까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자세히 알아보기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줄었지만,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구(0.46%), 광진구(0.35%), 영등포구(0.30%)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유동성 관계 보통 집값 상승은 ‘돈이 풀려서’라고 해석되지만, 데이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통화량이 늘어도 집값은 폭락했고,2013년엔 집값이 오르.. 2025. 8. 25.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 집값은 떨어질까?｜갭투자와 월세화의 진실 627 대책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의 월세 매물이 전세를 추월했다는 통계도 나왔죠. 많은 이들이 전세가 사라지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 믿지만,실제로는 그 반대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전세의 월세화, 정말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까?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 자연스럽게 갭투자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거란 기대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세의 월세화는 단순한 전환이 아니라 ‘반전세화’라는 복합 구조로 진행됩니다. ● 전세 6억 → 6억 보증금 + 월세 20만 원 → 월세 30만 원● 보증금은 그대로, 월세만 오르며 주거비는 가중● 월세 수익률이 매가에 반영되어 집값 방어 즉, 전세가 월세로 바뀐다고 해서 매매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는 것.. 2025. 7. 29. 정부가 부동산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진짜 이유｜870조 지급보증의 민낯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함부로 개입하지 못하는 이유,그 핵심은 바로 ‘지급보증’ 구조에 있습니다. 870조 원에 달하는 보증 규모,건설 경기 침체로 인한 국가 경제의 직접적 타격,이 글에서는 부동산과 거시경제가 맞물린 ‘보이지 않는 진실’을 파헤칩니다. 건설업 침체가 경제를 흔든다 우리나라 경기침체의 주된 원인은 건설경기의 마이너스 성장에 있습니다. 2023년 이후 건설업은 GDP를 깎아먹는 주요 요인이 되었으며,이는 곧바로 고용과 민간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경기 반등의 동력은 전기·전자제품, 반도체, 선박 등 수출 중심 산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내수 중심 산업이 아닌 수출 중심 산업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국제 원자재 가격과 경기의 상관관계 한국은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이기 때.. 2025. 7. 28.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