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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12

주식만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지는 게 가능한 정상화일까? 요즘 정부는 주택 가격은 잡고, 주식 시장은 키우겠다는이른바 ‘정상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만 오르고 부동산은 떨어지는 경제 구조가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주식과 부동산 모두 자산이란 점에서 정책적 구분이 아니라실물 경제와의 연계 속에서 동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근거와 실제 사례를 살펴봅니다. 주식만 오르고 부동산은 하락? 역사적 근거는? 1986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아파트 지수와 코스피 지수를 비교해 보면,주식이 오를 때 부동산도 대체로 상승했습니다. 단 한 번, 1992~1995년 사이만 부동산은 하락하고 주식은 상승했는데이 시기에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직접 투자 허용과1기 신도시 대량 입주라는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지금은 1992년과 정.. 2026. 2. 3.
왜 부자들은 신축이 아닌 '구축 아파트'를 살까?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신축보다 구축이 낫다?” 이 말이 의아하게 들릴 수 있지만,옆집 부자의 선택은 늘 ‘구축 아파트’였습니다. 흑석동, 삼성동, 잠원동… 한강변 재건축 초기 단계부터 투자해 온그녀의 기준에는 늘 일정한 패턴이 있었죠. 이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재건축 단지 이주는 단순한 이사가 아닙니다. 이주가 끝나면 오랜 이웃과의 작별,그리고 준공 이후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까지 포함되죠. 그래서 어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마지막 보금자리’로 구축 아파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가격 때문이 아닌, ‘입지와 향후 가치’를 고려한 선택입니다.왜 부자들은 구축을 선택할까? 부자는 말합니다. “신축은 완성된 상품이고, 구축은 기회의 땅이야.” 신축은 이미 프리미엄이 반영된 가격이지만구축은 리스크와 함께 ‘재건축 기대’.. 2026. 1. 27.
전세 에스크로·LTV 하향·보증보험 의무화 – 임대인 몰락과 월세 시대 도래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전세 에스크로 제도, 임대인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담보인정비율(LTV) 하향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지만,임대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제도 변화와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에스크로 제도 -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제삼자 기관에 예치- 임대인이 보증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방지- 임차인은 계약 종료 시 안전하게 보증금 반환 가능- 단, 임대인은 전세금을 활용하기 어려워져 시장 반발 예상 담보인정비율(LTV) 하향 - 현행: 전세보증금의 최대 90% 인정- 하향 시: 80% 또는 더 낮아질 가능성- 임대인: 투자금 더 투입해야 함- 임차인: 전세금 낮아.. 2025. 9. 22.
강남·서초·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마포·성동 향후 전망 서울시는 최근 강남·서초·송파·용산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지정했습니다. 반면 마포와 성동은 이번에 제외되었지만,국토부 법안 처리 여부에 따라 향후 추가 지정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연장 배경과 적용 지역,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배경 - 서울시는 2025년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허제를 해제했으나 시장 과열 발생- 3월 다시 강남3구·용산 전역을 6개월간 지정- 이번 9월 결정으로 2026년 말까지 연장적용 지역 -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전역 아파트 (2,200여 곳)- 신통기획 후보지 8곳 신규 지정: 영등포 도림, 강북 미아, 도봉 방학, 용산 용산2가, 동작 상도·사당, 마포.. 2025. 9. 19.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 – LTV 40%·전세대출 축소·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정부가 9월 8일부터 규제지역 담보대출과 1 주택자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주요 지역은 LTV가 50%에서 40%로 축소되고,수도권 1 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도 일괄 2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도 시행되어 주거 시장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LTV 규제 강화 -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지역 LTV 50% → 40% 축소-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 주택자 대상- 예: 10억 아파트 → 대출 한도 5억 → 4억으로 축소전세대출 규제 - 기존 최대 3억까지 가능 → 일괄 2억 원으로 축소- SGI·HF·HUG 구분 없이 동일 적용- 수도권·규제지역 전부 동일 기준 적용👉 수도권 외곽 전세 수요자 어려움 가중 임대사업자 대출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 2025. 9. 10.
서울 아파트값 상승 이유 – 대출 규제에도 집값 오르는 배경과 전망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됐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급등과 공급 차질이 매매 시장을 자극하면서,갭투자 수요까지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 자세히 알아보기 6·27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시행된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줄었지만,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13% 상승했습니다. 특히 송파구(0.46%), 광진구(0.35%), 영등포구(0.30%)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가격과 유동성 관계 보통 집값 상승은 ‘돈이 풀려서’라고 해석되지만, 데이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엔 통화량이 늘어도 집값은 폭락했고,2013년엔 집값이 오르.. 2025. 8. 25.